4월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될 전망이다.강철규(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취임식 직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대 재벌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이라크와 북핵사태 등 대외변수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를 고려해 재벌개혁의 속도와 수준은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실한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개혁을 진행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쟁시스템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며 "따라서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 등은 합리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강 위원장은 "대기업, 특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극히 투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 기업지배구조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과잉투자 위험이 상존하며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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