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국방부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쏘아 올린 지대함(地對艦) 미사일은 사정거리 160㎞로 지난달 24일 시험발사한 것과 동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더구나 대륙간을 이동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를 보유한 마당에 크게 놀랄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그러나 북한의 잦은 미사일시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된다. 첫째 북핵 문제로 첨예한 대립 속에 북한이 자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긴장국면을 더욱 악화하는 행동이다. 이로써 동해는 군사적 충돌가능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 정찰기 위협사건이 있었고, 미국의 항모 또는 이지스함의 배치 보도까지 나왔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개발속도가 우리 방위에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휴전선 이남지역은 공격대상이 아닌 것처럼 일부국민 사이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핵개발을 이유로 공격해 오면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긴박한 이라크 사태로 인해 현재 북핵 문제는 소강국면에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미사일 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더욱이 북한의 아태위원회는 9일 장문의 '대북송금 상보'를 통해 한국의 야당과 보수세력을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의 대북정책을 수렴치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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