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세계 최악이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20여명에 이르고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무려 1,000여명에 달한다.그런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면허 취소자들이 많다고 들었다. 어림없는 소리다. 새 정부는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7월 월드컵 성공 개최 기념으로 480여만명의 교통사범을 사면했는데 그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급증시킨 꼴이 됐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전정권이 대사면을 단행해 교통사고를 급증시킨 것은 크나큰 실정이다.
새 정부에 바란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자들을 두둔하게 되면 사회질서가 흐트러지게 된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법 운전자들은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범에 대한 대사면이라는 전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
/김경민·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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