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 검찰총장이 9일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은 퇴진 사유로 "토론회를 통해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 현정부와 검찰의 관계가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그간의 인사파동이 강금실 법무장관과 검찰 수뇌부간의 불협화음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로 비화되는 상황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로서는 김총장의 퇴진으로 자연스럽게 노대통령이 구상한 인사안을 관철시킬 여유를 갖게 됐지만 '검찰총장의 도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권위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총장 사퇴배경
김 총장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었다. 검찰의 인사반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데다 소장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입장을 힘있게 밀어 붙이지 못한다"며 '총장 책임론'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총장의 사퇴에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 검찰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총장의 퇴임 성명에서도 일단이 드러나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검사들과의 대화 도중 분위기가 격앙되자 "지금의 검찰 상층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검사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수뇌부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과 강 장관은 검찰 간부인사와 관련, 김 총장이 추천한 인사 중 상당수를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 김 총장에게 사실상 퇴로를 차단했다.
혼란속의 검찰
검찰 조직도 내부적으로도 혼돈과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후임 총장의 인선 여부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론회 이후 대검의 간부들 중 상당수는 "총장이 물러설 경우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명분을 잃을 수 있다"며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간부는 "평검사들도 검찰 수뇌부가 개혁대상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무능하고 부패한 검찰 간부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나 그간 소외됐던 검사들 중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대폭 교체에 중립적이거나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검찰 안팎에선 '대통령과의 대화'이후 진정 기미를 보였던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사태 수습에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검사들이 검찰 인사파동에서 보여주듯 대검 등 검찰지도부의 의사가 일선 평검사들에게 관철되는 양상을 띠며 다시 동요할 경우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당장은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총장의 정면 공격에 동조할 경우 검찰 전체가 '개혁 대상'으로 몰려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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