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가 생중계된 9일 네티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고공개토론회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소득"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개혁 방법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참여연대 김민영 시민사업국장은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입장이 같은 것을 확인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강한 것 같았고, 검사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통령에게 관철시키려는 목적이 강해 구체적인 의견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평검사도 선배 답습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검사들 주장대로 인사권 자체를 검찰에 이양할 경우 말 그대로 '검찰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며 "인사권 이양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시하지 않은 평검사들의 논리는 선배인 간부 검사들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때 접속이 힘들 정도로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주했다. 노 대통령과 평검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Mezzotint200(ID)'이라는 네티즌은 "한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임을 자처해 오던 검사들이 시민사회의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과 업무의 과중함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kjs 7864(ID)'라는 네티즌도 "최소한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검사들을 그대로 두면 국민에게 부릴 횡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도 감정적
반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검찰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적대적 태도를 보인 것도 토론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
또 '고리'라는 네티즌은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은 안되고 다음 인사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이 노 대통령의 '압력전화' 사건을 들먹인 것이나, 대통령이 검사 주장에 대해 '모욕적이다'고 대응한 것 등 감정대립을 한 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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