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인사정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호남 출신 공직자의 비율이 단기간에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원석(徐源錫)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은 8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이틀째 회의에서 '과거 정부인사 실패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소장이 120개 정부 요직의 출신 지역별 변화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하는 호남의 경우 5공화국에서 문민정부 시기까지는 점유율이 10.0∼13.9%에 불과했지만 국민의 정부 때는 27.3%로 급증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의 경우 공개적인 인사 심사 없이 호남출신이 44%를 차지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정무직 지역편중지수는 1공화국(64)이 가장 높은 반면 국민의 정부(1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소장은 "DJ정부의 인사정책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졌지만 단기간에 특정지역 출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 조직의 안정성이 일부 침해됐고 과도한 편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이 같은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직 인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다단계 인사시스템의 제도화 다면평가제의 적극 활용 검찰·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 적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서 소장은 정부 산하 단체장의 인사 원칙으로 조직별 특성에 따라 민간 경영전문가와 공익적·개혁적 전문가를 선임할 것과 성과계약제에 따른 경영책임성 확보를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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