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측은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의 인적 장애가 없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은 9일의 평검사 토론회에서 분명히 드러났듯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임이 노 대통령의 진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 직후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검찰 내부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시대적 흐름"이라며 "특정인의 진퇴 차원에서가 아니라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검찰의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 총장의 사퇴를 주문하는 발언이었다.김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 수뇌부 뿐만 아니라 평검사까지 반발하던 인사 갈등의 요인은 일단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불신을 표출한 검찰 수뇌부가 김 총장과 함께 검찰 현직에서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때문에 김 총장의 사퇴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기 보장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청와대측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후유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검사 집단반발 사태가 김 총장의 사퇴로 완전히 진화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총장의 사퇴는 이날 평검사 토론회가 끝난 뒤 청와대측의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서 예견된 일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평검사들이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토론에 참여한 평검사들의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상당히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총장과 관련이 있는 평검사가 토론에 참여했다는 설도 있다"며 김 총장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다른 평검사들 사이에서 토론 참여 검사들의 발언이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 노 대통령은 오히려 법대로 할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청와대측 분위기였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실의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조직 뒤에 숨으려는 검사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