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나는 검찰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며 "내 목표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구시대의 경험을 가진 사람, 개인적으로 과거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을 빨리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초 구상대로 검찰인사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가진 토론회에서 "현재의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차장이 인사위원장이고 인사위원 대부분이 인사대상자여서 이번 인사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검찰인사위는 간부와 평검사의 경우를 나누어 별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며 검찰인사의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개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 "사람이 바뀌어야 앞으로 검찰인사위도 제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금은 인사위를 구성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몇달씩 미룰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인사를 중단하면 검찰 수뇌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총장에게 검찰인사 제청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긴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평검사 10명은 "검찰인사위라는 제도가 있는 데 사람이 싫다고 해서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외부인과 정치권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한 밀실인사"라고 검찰 인사의 독립 보장을 위한 검찰인사위의 활용 등을 건의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양정대기자 tor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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