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검찰의 서열을 존중하지만 기수별로 승진하는 경직된 서열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확인한 결과 검찰의 현재 분위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결코 아니며 검찰개혁을 환영하는 기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이 검찰의 행동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징계해야 할 만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말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검찰 행동이 과격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려할 만하다는 뜻이다."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그런 요소를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검찰의 반발기류가 대통령의 사시 동기 등 소위 '8인회'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장관이 아직 인사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기수·서열 파괴 폭이 넓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검찰 개혁방안이 파격적 인사 밖에 없나.
"이번 인사를 정치권 눈치보기 등 잘못된 검찰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화하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총장 퇴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와 다르다. 검찰 개혁 및 인사방침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검찰 인사는 예정대로 내주 초에 하나.
"장관이 검찰 내부 의견을 좀더 수렴해 다음 주 초에 제청을 하면 인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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