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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案 어떤 내용/16·17회 중심으로 수뇌부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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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案 어떤 내용/16·17회 중심으로 수뇌부 대폭 물갈이

입력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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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안은 사시 16회, 17회를 중심으로 수뇌부를 대폭 물갈이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인사안에는 고검장 승진 대상자로 사시 14회의 정홍원 부산지검장, 15회의 김종빈 대검 중수부장, 16회의 윤종남 법무부 보호국장과 임내현 전주지검장 등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이 예상외로 크자 16회에서 1명을 발탁하는 대신 15회 고검장을 2명으로 늘리는 선에서 강 장관이 양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고검장 승진이 16회까지 내려감에 따라 15회 이상 고참 간부들의 대거 퇴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현재 김각영 총장 등 모두 41명. 이 중 15회 이상은 25명이다. 승진에서 후배보다 처지면 옷을 벗는 관례를 따를 경우 승진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15회 이상 간부 중 상당수가 줄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16회와 17회가 서울지검장, 대검 중수·공안부장 등 주요 포스트에 전면 포진할 것이 확실하다. 서울지검장에는 사시 16회인 서영제 청주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대상이 몇 회까지 내려갈 지도 관심사다. '22회의 검사장 승진 발탁설'에 대해 강 장관은 "검사장 승진 문제는 인사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현재로선 서열 위주로 사시 18회, 19회 인사중에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인했다. 18회 검사장이 이미 배출된 상황에서 19회 일부를 승진시키는 안은 통례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통한다. 그러나 20회 이하에서 검사장을 발탁할 경우 18회, 19회까지 인사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돼 검찰의 동요와 반발이 일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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