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풀까요? 죌까요?

"풀라는 얘긴지, 조이라는 얘긴지…"당선자 시절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는 잘못됐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말을 바꿔 "가계대출 급증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월 중순 대통령직 인수위 회의에서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경제를 감안, 무리하게 조이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4일 한국은행이 가구당 빚이 2,915만원에 달했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노 대통령은 수석회의에서 "집값 상승으로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카드대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원인과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 다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입장이 한달 반 만에 급변하자, 11일 국무회의에 대비해 '숙제'를 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표정. 재경부와 금감위는 당초부터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때문에 기존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더 억제하라는 지시인지, 완화하라는 지시인지 헷갈린다"며 "일단 특별한 대책을 만들기 보다는 실상을 정확히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