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한나라당은 7일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판했지만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업보'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개입을 꺼렸고, 의원들은 찬반 양론으로 엇갈렸다.한나라당은 이날 "검찰개혁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강금실 장관의 인사안을 '새 정권의 검찰 흔들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일(金榮馹) 총장은 "법무장관이 자의적으로 검찰 인사를 한다면 검찰 중립은 요원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차제에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金淇春)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검찰 개혁은 정치 성향이 강한 검사들을 솎아 내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최병국(崔炳國)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검찰에 대해 개혁의 이름으로 급격한 인적청산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숨죽이던 검찰이 막상 밥그릇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무장관을 지낸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당 대표로 사견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에선 "검찰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너무 파격적인 인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검사를 했던 함승희(咸承熙)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서열 위주 인사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법무부를 지원했다.
이상수 총장은 "프랑스혁명때 반대파를 단두대로 처형해 맹위를 떨쳤던 로베스 피에르가 혁명 말기 처형자 명단 발표를 늦췄다가 결국 처형 대상으로 지목했던 중도파에 의해 자신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강 장관이 인사를 미루면 검찰에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조속히 인사 명단을 공개해 파문 확산을 막든지 아니면 (장관이)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며 강경 대처를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인 조순형(趙舜衡) 의원과 검찰 출신인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검찰은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 원칙을 가진 특수 조직인 만큼 서열을 무조건 파괴하는 인사는 내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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