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밝힌 교육개혁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부총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입학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고교 교육 부실화의 원인 중 하나가 수능에 대비한 과외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능을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수능성적 반영을 축소하고 내신성적 반영을 높이는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초·중·고는 공공성 강화, 대학은 경쟁력 확보를 교육정책의 원칙으로 정했으며 대학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국가가 지방대 박사 실업 인력에 대해 임금 지급을 통해 연구와 강의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 공익법인화'에 대해 윤 부총리는 "장관 임명 전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것일 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덕분에 교육부가 새 정부 교육과제로 추진해 온 '공교육 살리기'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개편 고교 평준화 제도 일부 보완 실업고 체제 개편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부총리가 특히 의욕을 보이는 부분은 지방대 육성. 윤 부총리는 국가고시와 각종 자격시험 합격자를 인구비례에 따라 지방대 출신에 할당하는 '인재지역할당제'와 '지방대 졸업생 인센티브' 정책에 애착을 갖고 있다.
일선고교와 학부모는 혼란 우려
하지만 윤 부총리의 구상이 알려지자 일선 고교와 학부모들은 "입시정책이 또 변경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신반영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내신 부풀리기' 등 현행 내신제도의 불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정권이나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전형이 변해 곤혹스럽다"며 "예측이 가능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측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수능 비중을 줄여 자격고사 차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다만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보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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