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삼성그룹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 출자총액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100%미만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6일 "삼성 등 일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삼성그룹 부채비율은 118%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의 대규모 흑자를 감안할 경우 올해에는 100%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은 출자총액 규제를 배제, 롯데와 포스코, 수자원공사가 이 조항에 따라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순자산의 25%로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제 상한선까지 출자 여유분이 남아 있어 부채비율을 100%미만으로 줄여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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