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아들의 병역기피, 이중국적 의혹을 받고 있는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검증을 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기준, 가치관과 조금 다를 수 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너무 까다롭게 하면 해외에서 성공한 통상 전문가나 고급두뇌를 한국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치관의 과도기에 있는 만큼 진 장관의 국적과 아들 병역문제 등은 국민에게 공손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날 진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이 만일의 경우 직접 나서 진 장관을 위해 해명을 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사정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 진 장관을 교체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청와대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전날까지 진 장관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던 정찬용(鄭燦龍) 인사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까지 말했다. 노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도마 위에 오른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주민등록 등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정 보좌관은 "정보통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증 과정을 총괄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진 장관 본인이 16년간 미국 영주권자 였다는 사실은 사전에 체크되지 않았다"고 말해 진 장관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 다른 청와대 인사도 "이중국적, 병역 문제 등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처 그 부분을 몰랐다"며 "90여명의 후보자들을 검증하다 보니 국적여부만 체크,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전 삼성전자 대표였던 진 장관이 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민사소송에 연루됐었다는 사실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민·형사 소송계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 수석은 진 장관의 이중국적이나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 "언론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진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검증의 허술함을 인정하며 "사전에 이 문제들을 알았다면 재검토해 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가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비정치인, 시민단체 활동가 위주로 짜여진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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