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총리는 6일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유지, 인계철선(trip-wire) 기능 존속, 북핵 문제 해결 후 논의개시 등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에 관한 3원칙을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 입장으로서, 향후 한미간 협의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 총리는 이날 취임 축하 인사차 정부종합청사를 찾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에게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어떻게 구상하든 전쟁 억지력에는 추호도 저해가 없어야 한다"며 "인계철선(전쟁발발시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유도하는 전방배치)도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기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재배치 논의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의) 체제 안정과 지원을 위해 한미간의 통일된 협의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바드 대사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결코 촛불시위나 반미감정과 관계 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리언 J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서울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지휘부는 용산에 그대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보병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향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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