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에 핵 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현실로 인정하는 대신 핵 수출 차단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의 보도를 부정한 것이다.플라이셔 대변인은 최근 서태평양 지역 배치 명령을 받은 미국 폭격기들이 공격 임무를 띠고 있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부정의 강도를 높였다. 그 발언의 의도야 무엇이든 북한이 핵 재처리를 강행할 경우 선제공격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는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한계선을 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한계선이 무엇인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의 석명에도 불구, 북한 핵 용인설의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용인설의 진원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현재의 미국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군사적 대응도 사실상 배제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인내의 한계선이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이어질 수 있다. USA 투데이는 "북한이 재처리를 시작해도 미국은 당분간 군사대응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 미국의 '레드라인' 후퇴를 기정사실화 했다.
문제는 미국의 의도이다. 미국이 물리적 제재를 반대하는 한국 중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려 한다는 가정은 거칠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방치'가 지속되고 북한이 핵 재처리 강행의 수위를 높여갈 때 미국이 한반도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고단위 압박에 동참하도록 요구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북한 핵 위기가 고조하면서 미 정부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압력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재처리 강행이 임박해지면서 부시 정부의 북미간 직접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다. 톰 대슐 상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5일 한 목소리로 부시 정부에 북한과 직접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부시 정부 내에서 대북 군사 대응론과 북미 직접 대화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 논쟁의 결과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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