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교육 개혁이 처음부터 큰 차질을 빚고 있다.5일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 9일이나 지났지만 노 대통령은 아직도 교육부총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선 기준이 시민단체와 여론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교육부총리 인선에서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새 정부가 어느 사안보다도 여론의 변화가 심한 교육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조각 내용을 발표하며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으로 공동체 의식 경영마인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선난이 계속되면서 "세 가지 원칙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찬용(鄭燦龍) 인사보좌관도 3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굴절돼 있는 교육기구의 틀을 바꾸면서 대학교육의 세계화,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인선 3원칙 중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민단체의 지지. "여론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야 할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교육부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몇몇 유력 후보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낙마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교육개혁의 적임자로 고른 사람은 전성은(全聖恩) 샛별중학교 교장. 그러나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는 전교조에서조차 반대 성명이 나오자 노 대통령은 뜻을 접었다. 이어 오명(吳明) 아주대 총장이 내정됐지만 시민단체들이 항의농성에 들어가면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다음으로 김우식(金雨植) 연세대 총장이 떠올랐으나 "기여입학제를 찬성한 반개혁적 인물"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오면서 후보권에서 멀어졌다. 청와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후보는 이종오(李鐘旿) 계명대 교수, 윤덕홍(尹德弘) 대구대 총장, 장수영(張水榮) 전 포항공대 총장 등. 하나같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다.
인선이 지지부진하자 대통령 주변에서는 "반발이 생길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의 원래 뜻대로 전성은 교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부총리보다는 차관을 개혁성향 인사로 기용하면 된다"(정찬용 보좌관)는 내부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이날 "포퓰리즘의 한계와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백년대계를 고려해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덕망 있는 인사를 빨리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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