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하며 개별 세제나 세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일각에서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하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자 재경부는 "이는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한 중장기적 법인세율 인하방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송경희 대변인도 "먼저 대기업 감면혜택을 줄여 세원을 확보한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리가 됐다"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모두 혜택을 주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의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방침을 "성급한 판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법인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법인세를 1% 인하한다고 해서 금방 투자가 촉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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