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장관 가족의 미국영주권 소지 및 아들 병역면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일반인 보다도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위원의 아들이 과연 미국 시민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행위가 옳으냐 하는 것이다.아들의 병역면제 문제도 그렇지만 진 장관의 장기간 영주권 소지도 고위 공직자로서 떳떳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진 장관 부부는 1985년 영주권을 받아 진 장관은 2001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영주권은 단순히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고 미국시민이 되는 것을 전제로 받는 미국거주 권한이다. 더러는 영주권소지를 빌미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 의결하는 한편 한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이다. 그래서 국민은 장관에게 공직 수행능력과 법적자격 못지 않게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위공직에서 도중하차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의 검증작업은 철저해야 했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조각과 동시에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와대민정수석의 해명이다. 그는 법무장관이라면 보다 엄격한 검증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정통장관 같은 직위는 유능한 인사의 영입을 위해 검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도 자리에 따라 도덕성의 기준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이런 해명은 차라리 하지 아니함만도 못하다. 참여정부를 세운 네티즌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 장관 변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는 지체가 높을수록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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