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열흘이 가깝도록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아 전 정권의 장관이 무의미하게 출·퇴근만 하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다. 장관이 없어 교육부의 행정은 정지된 상태이며 인사 발령도 하지 못하고 있다.교육부총리의 장기 부재현상을 빚은 요인은 여러 가지다. 이번엔 반드시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절박감,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 보이는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 교육·시민단체의 집단적인 요구 등이 얽혀 사람을 고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임명이 늦어짐에 따라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만 불의의 상처를 입고, 교육계 내부의 보혁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누구에게 교육행정을 맡길 것인가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도 "교육부총리의 경우 임기 5년을 함께하겠다"는 말로 그 자리의 중요성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우리나라 교육이 전면 쇄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흠결이 없고 완전무결한 인간도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차선의 인사라도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 옳다. 대학교육만이 교육부총리 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관 후보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을 때 교육부는 후보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고 새 정부가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반대운동은 참여라기보다 참섭(參涉)이라 할 만 하다. 그것은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의 낙천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인수위 시절에도 비개혁적 인사가 교육분야 위원에 선임됐다고 시비가 빚어졌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에 참여의 규범과 틀이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참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