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과 큰 딸이 모두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져 '아들과 두 딸 모두 이중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진 장관의 당초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일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들(25)의 경우 국적법 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시행령 16조3항에 따라 1998년 3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 청와대도 "진장관 아들은 2000년 6월 국적법상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또 80년 5월 20일 태어난 장녀도 만 22세가 되던 지난해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둘째 딸은 18세로 아직 국적선택 시기가 오지 않은 이중국적자이며 진 장관의 부인은 미국 영주권자다.
이에 따라 진 장관이 두자녀의 미국 국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 지, 아니면 국적법 내용을 잘 모른 채 얘기한 것인 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진 장관이 착각을 했을수 도 있지만 아들이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법무부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미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법원이 관리하는 호적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기록 등이 정리된다"며 "이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모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진 장관이 자녀의 병역 문제나 국적 사항에 대해 사모님(진 장관 부인)에게 물어본 뒤 얘기하는 편"이라며 진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