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뢰 의혹사건 보도에 접하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감회를 감출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인지방 국세청장 시절인 1998년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한 기업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국민의 정부' 각료로서, 업무와 관련된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정도세정(正道稅政)을 입에 담던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조사 무마 조건의 비리의혹이라는 점에서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수사의 시기도 많은 억측과 예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져 나온 전 정부 각료급의 첫 비리사건이 전·현 정부 공직자에 대한 본격사정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어온 일이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터에, 서열 파괴 인사태풍마저 예고돼 공직자들이 더욱 몸을 사리게 되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래 묵은 사건이 왜 이제야 터져 나오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사건 수사 중에 혐의를 포착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속도를 조절해 왔다고 한다. 권력의 시녀라느니 정치 검찰이라느니 하는 검찰에 대한 지탄이, 바로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인지한 비리를 덮어둘 수는 없다는 수사 정의론이 먹혀 들기를 바란다면, 이왕 시작한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 있는 대로 파헤쳐 주기 바란다.
김 전 장관에게 건너간 뇌물과 김홍업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내지 못하면, 오해를 받아가면서 사건을 다시 들추는 의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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