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당 자민당에서 정치인 정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자민당은 올해 예상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단독 입후보자는 73세 미만으로 한다'는 공천 기준의 명문화를 추진해 왔다. 비례대표 명부의 앞 순위를 차지해 사실상 '종신 의원'으로 군림하고 있는 고령의 당 원로들을 퇴진시켜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수적 이미지를 벗고 민주당 등 야당에 빼앗기는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73세 정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현재 자민당에 73세 정년에 해당하는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13명이다.
당 집행부는 일단 올해 선거부터 비례대표 73세 정년제를 적용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84) 전 총리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83) 전 총리 등 두 거물이 장애물로 등장했다.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두 거물이 고문으로 있는 자민당 파벌에서는 "두 분처럼 당과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총리 경험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소장파 의원들은 "예외를 만들면 당이 원로들에게 끌려다닌다는 인상만 주게 된다"며 예외 없는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의원 선거구 일부 조정으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옮겨야 할 일부 의원들은 더욱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최근 공산당의 후와 데쓰조(不破哲三·73) 의장이 차기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했고 60∼70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4명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자민당 정년제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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