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찍히면 죽는다."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 금감위보다 더 서슬 퍼런 권력기관이다." 소액주주운동으로 대기업 경영감시활동을 펴온 참여연대가 참여정부의 새로운 '경제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그 배경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의 눈과 귀는 온통 참여연대의 '입'에 쏠려 있다.'막강파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기업감시활동을 전담하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기업들의 '감시대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개혁센터의 기자회견이나 사이버 논평에 회사명이 거론될까 늘 노심초사"라며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했던 주총도 이젠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SK그룹 주식부당내부거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총수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경계심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제기된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지분인수 위법논란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한화그룹 3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의혹사건은 참여연대의 고발이 이뤄진 지 4개월 여 만에 검찰수사가 본격 개시됐다.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주주대표 소송도 위력이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7일 제일은행(1997년), 삼성전자(98년), (주)대우(99년) 등에 이어 네 번째로 LG그룹(총수 일가의 지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혁성향의 정부 출범과 맞물려 단순히 '소액주주만의 항변'에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 출신, 재벌개혁 주력군으로
참여연대의 위상변화는 막강한 '맨 파워'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핵심요직에 진출, 경제개혁의 전위세력으로 나설 태세다. 경제개혁센터의 전신인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유력한 금감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김대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제분야는 아니지만 청와대 박주현 국민참여수석도 참여연대 출신이고, 인수위에서 경제장관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김주영 변호사는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 소송운동을 주도해왔다.
김상조(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소장을 위시해 쟁쟁한 대학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의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들은 역대 진용 중 가장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이다.
재벌개혁 법안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참여연대는 이달 초 발족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도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정책의 전위에 나선 참여연대의 향후 숙제는 시민단체로서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념적 지향점이 같더라도 시민단체는 정부와 비판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역시 정당한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인기주의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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