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3일로 발생 2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2일 중앙정부의 특별지원단이 파견되고 수사지휘본부장도 대검 강력부장으로 격상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수습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 신원확인과 실종자 처리 및 보상, 관련자 사법처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수습 마무리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수사
경찰이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과제는 조직적인 사건은폐·축소와 전동차 및 관련 시설납품비리의혹 등이다. 이날까지 방화범 김대한(金大漢·57)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지하철공사 윤진태(尹鎭泰·63) 전 사장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혔으나 '원시적인 구태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남은 과제들을 명쾌하게 풀어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우선 녹취록이 감사부 안전방제팀장 등에 의해 조작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윤 전 사장 등 고위 간부들의 공모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폐쇄회로TV를 통해 중앙지하상가 방화셔터가 화재 직후인 오전 9시56분에 닫힌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수동으로 작동됐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신원확인 및 실종자 처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관리단은 1080호 전동차 안에서 수습한 142구와 그 이전에 수습됐으나 확인이 안된 7구 등 149구에 대한 신원확인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유전자감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신은 절반 가량밖에 안되며 나머지는 유류품과 치과기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국과수는 설명하고 있다. 이렇다 할 유류품이 없고 두개골과 치아마저 온전치 않은 상당수는 신원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망 인정과 보상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대책본부에 접수된 실종신고는 601건으로 확인된 315명을 제외한 286명이 미확인 상태이나 발굴된 시신은 149구에 불과하다. 대책본부는 사망인정제 등을 통해 실종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포괄적으로 사망을 인정해줄 방침이지만 신고된 실종자수와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정광진기자kjcheong@hk.co.kr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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