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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록금 인상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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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록금 인상 "멋대로"

입력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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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건립에 꼭 필요' '경제성장률 감안' '적립금 축적' '임상교수 인건비 충당'3일 일제히 개강하는 대학가에 전례없는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이 같은 '황당한' 등록금 인상 이유를 학생측에 제시하고 나서 반발을 사고있다.

작년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한 서울 S대는 최근 총학생회측에 "총 1,200억원이 소요되는 초현대식 기념관 건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총학생회측은 이에 대해 "말같지 않은 사유를 내건 학교측의 '강심장'이 놀랍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7%포인트 인상을 추진중인 서울 D여대의 발상도 기가 막히다.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에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했다고 발표,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학교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야 정확한 등록금 인상 산출 근거가 마련될 것 같았다"고 해명했으나,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경제성장률이 무슨 상관이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 S여대도 "'적립금 축적'을 위해 등록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학교의 2001년 말 기준 교육비 환원율(등록금이 직접 교육비에 사용된 비율)이 79.8%포인트에 그친데다 이미 총 190억여원의 이월적립금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억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거용(상명대 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시장 논리에 따른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학 민주화를 통한 예결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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