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5년간 세수 전망을 따져봐서 그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낮추도록 계획을 짜겠다"며 중장기적인 세율인하 방침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세수 추계와 세율인하 계획을) 미리 발표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재벌 사정과 관련, "기업이 잘못할 경우 담당기관이 경고하고 책임지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는 내버려두다 한꺼번에 이뤄지면 오해를 사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사 의결권 제한은 부처간 협의를 해봐야 하며, 개혁과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5년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의 경기부양 요구에 대해, "경기부양을 잘못 하면 효과도 없으면서 안정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공공투자예산 등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피부에 와 닿는 규제철폐를 통해 투자심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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