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에도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됐다. 특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전날 1라운드의 주제였다면 이날 2라운드의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문제였다.민주당은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인사문제 우선처리, 여야합의를 통한 의사진행 변경,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 등 3가지 관행을 깼다"며 한나라당과 박 의장을 비난했다.
결론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만큼 법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특검법에 대해 3권 분립 원칙과 헌법에 보장된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어감이 부정적일 수 있는 거부권 대신에 '재의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눈에 띤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내 기류는 복잡하다. 신주류측은 한나라당의 특검법 강행처리와 박 의장의 의사진행을 주로 문제삼은 반면 구주류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를 실었다. 양측은 그러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장이 법안 날치기를 주도한 한나라당 편을 들었다"며 국회의장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박 의장에게 '화풀이'를 하는데선 목소리가 일치했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이르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여당 일각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장을 단번에 일축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 논쟁은 어제 막을 내렸다"고 못박았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 국회의장 불신임, 대통령 거부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와 국회존중을 거듭 천명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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