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각 배경과 과정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보는 각도에 따라 약점이 있는 게 사실이나, 모두 정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적절한 사람들"이라며 "이번 조각을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시각이 타성에 젖은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총리 인선이 안됐다. 안정을 강조하는 총리와의 입장차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총리는 더 좋은 분을 고르고 있다.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혁성과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서도, 경쟁적 원리를 도입,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야 하는 두 가지 역량을 다 갖춰야 한다. 비슷한 사람을 찾았지만 조금 더 찾으려고 시간을 갖기로 했다. 3배수로 후보가 압축됐을 때 총리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몇 자리가 바뀌기도 했다. 총리는 어떤 부분이 너무 파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내가 뜻을 특별히 설명해 양해를 구했다."
-과거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어 부작용이 많았는데.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 분명한 잘못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할 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가급적 오래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도 2년 내지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지속적 개혁이 필요한 부처 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다만 내가 공식 제안할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대협상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별개다.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보통 2년 이상 임기를 주어 하나의 구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0대 전 군수와 변호사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파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 있다고 본다. 관록과 경험을 쌓은 뒤 50,60대에 장관이 된다면 사회의 도도한 변화 흐름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는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는 이를 추동할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 전문가이며 그의 업적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다. 그리고 젊다. 고건 총리가 30대 장관으로 발탁된 이래 업적을 쌓아온 것처럼 변화를 이뤄낼 인재 발탁이 중요하다. 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공직사회의 새 바람을 바란다. 또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려 한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검찰의 이익을 보호해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조계의 서열주의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장관이 사시 몇기든지 검찰은 자기 일을 해주길 바란다. 장관이 검찰의 고유권한,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면서 권력의 검찰 이었다. 이제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게 하겠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내가 대선 후보일 때 복지사회 정책에 관한 학습을 받은 분이다. 그는 복지 영역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비전을 갖고 있다. 내 아내는 아무 상관없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빅 4'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나.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좀더 준비해야 한다. 과거처럼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장은 실무적인 사람으로 할 것이다. 국세청장도 막강한 자리지만 권력과 관계 없이 집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면 좋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겠다. SK수사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정권이 바뀌면 할 수도 있는 일을 일거에 칼을 뽑아들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치라는 것이다. 청와대 눈치 보지말고 법대로 할 일을 집행해주기 바란다."
-장관인선이 특정지역 편중의 느낌이 있다. 행정수도 건설은 어떻게 추진하나.
"장관 인선은 대개 인구비례로 적절하게 했다. 다시 계산해 봐라. 나는 편중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조금 편중됐다면 다음에 시정하면 된다. 소수점까지 맞추려면 무리가 생긴다. 적재적소 배치를 우선으로 한 만큼 양해해 달라. 적소 우선, 안배 보완이다. 양해해 달라. 행정수도는 청와대가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관장할 것이다. 모든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총리와 장관에게 맡기겠지만, 행정수도에 관한 한 청와대가 국장도 상대하며 관할한다. 청와대의 수석이 시어머니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총리가 시어머니다. 거기서도 안되면 수석이 아닌 대통령이 바로 개입할 것이다. 총리가 안 되는 일을 수석이 한다고 될 리가 없다. 미래지향적 특정 과제 등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몇 가지 일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직접 하겠다. 그러나 행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겠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