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사병 봉급인상안 실효성 없어

20일자 29면 '군생활 좋아집니다' 를 읽었다. 먼저 4년간 사병 봉급을 100%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묻고 싶다. 4년간 20∼30%의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의 하락 등으로 실질적 봉급 인상효과는 60∼80% 정도에 불과하다. 월 2만원 정도다. 개인차는 있으나 요즘 사병들은 부모로부터 간부들 모르게 매월 10만∼30만원의 용돈을 받아쓴다고 들었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 그것도 4년간 나누어 오르니 봉급이 오른다고 느낄 수 없다. 또 소대 단위 통합막사 중 노후 막사를 분대 단위 침대형 막사로 개선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막사 개선사업을 10년간 나누어 추진할 경우 물가상승률 포함, 매년 1조5,000억∼2조원씩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비 17조원에서 전용 가능한 예산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국방비 증액이라는 획기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이 사업도 시행 불가능하다. 일시적 불만 차단을 위한 일회성 정책발표는 이제 그만 하기 바란다./장연순·충남 논산시 두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