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국내의 정책 불확실성에 주목했던 외국 투자기관들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 진단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바클레이즈캐피털은 26일 "노무현 정부가 반시장적 급진개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염려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의 도미니끄 드와 프레꼬 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전임 행정부에 이어 개혁은 지속되겠지만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한국이 선진경제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꼬 이코노미스트는 반시장적 급진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글로벌스텐더드나 시장에 기반을 둔 정책에서 벗어날 경우 시장에서 제재받을 것이고, 소수당으로서 야당과 합의없이 법 통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SK그룹 조사에서 보듯이 한국의 투명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재벌비리에 대한 조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릴린치증권 역시 집단소송제나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등 일련의 개혁정책은 궁극적으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시장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는 대기업 오너일가와 회사간 불투명한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는 금융기관의 영업 유연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과거 대우그룹처럼 고객돈을 계열사에 지원하는 부당거래가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금융기관 대주주요건 강화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노조 참여 등은 은행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민영화 속도의 저하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진단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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