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1일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파월 장관은 3개국 순방 길에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 들러 이같이 말하고"우리는 앞으로 1년간 지속될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세계식량기구(WFP)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방침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핵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미 정부 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장관은 이날 "우리는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다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분배과정 검증 등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달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청문회에서 "북한이 식량분배 과정에 대한 유엔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분배 감시보장여부에 따라 식량 지원 규모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대북 핵 정책의 연성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파월 장관은 "북한에 더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3년 원조비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지난해 12월 중단됐으며 의회는 최근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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