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부(富)의 부당한 대물림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벌 오너의 세습 관행에 대한 제재방침을 분명히 했다.노 당선자는 또 "새 정부에서는 정권과 언론간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고 원칙대로 해나갈 것"이라며 "보도내용에 대한 비정상적 협상을 방지하기 위해 취임후 한두 달 안에 정부부처까지 가판신문 구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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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는 이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이 정치적 의도나 기획에 따라 이뤄지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도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다른 기업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노 당선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법 해석을 대법원에서 조금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현행법상으로도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할 수 있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대물림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사실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고 '재벌 길들이기'로 보도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되 미뤄온 사건을 일시에 쏟아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재벌 수사에 대한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제가 원칙대로 투명해지면 주주나 중소기업에게도 좋은 것인데 왜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 당선자는 언론개혁과 관련, "금융제재나 세무조사, 뒷조사를 통한 압력행사는 불법일 뿐 효과도 없다"며 "소주파티 등 로비를 벌이는 대신 원칙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당선자는 대북 비밀지원 사건과 관련,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나서서 벌을 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며 "그런 노력이나 합의가 없으면 결국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 조사를 거쳐 밝힐 것은 밝힌 뒤 특검제 도입 여부와 조사범위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처음부터 특검제를 막아 한나라당이 대화없이 바로 특검제로 갈 명분을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각료 인선 방향에 대해 "'개혁 장관-안정 차관'의 개념으로 가면서 개혁의 범위와 속도를 상호 조절·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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