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빠진 미국 주 정부들이 연방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주지사들은 22일 워싱턴에서 전국주지사협회(NGA) 회의를 갖고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의료보호비 지출 증가로 주 정부 재정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며 연방정부에 손을 벌렸다.
NGA 회장인 폴 패튼(민주) 켄터키 주지사는 6월 말로 끝나는 각 주의 올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820억 달러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의 원인은 경기 악화로 세금 징수액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6%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주 재정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의료보호비가 1992년 이후 최대폭인 12%나 늘어 수입과 지출의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
의료보호비 지출이 급증한 것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보호 제도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주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로 나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보험제도로 비용은 가입자의 월 보험료로 25%, 연방정부 부담분으로 75%를 충당한다. 반면 메디케이드는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주 정부 지출과 연방 보조금(50∼80%)으로 운영된다. 메디케이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빈곤층이 느는데다 운영도 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는 적자 재정 편성이 주법으로 금지돼 있어 위기의 탈출구를 세금 인상과 메디케이드 등 공공서비스 축소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23개 주가 담배세와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앞 다퉈 인상했지만 수지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각 주의 재정 압박 타개책들은 학교에 대한 지원 축소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가 하면 치안 불안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켄터키주는 교도소 운영비 감축을 위해 죄수 900명을 조기 석방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특히 세금 인상 러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6,7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연방정부 정책이 주 정부의 세금 인상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배연해기자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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