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자 軍면제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 저학력자 및 생계곤란자 등에 대한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면제기준을 체력(신체등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병역의무자가 적성과 취향에 따라 병과와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병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병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면제혜택을 받아온 중졸 미만 저학력자와 생계곤란을 겪는 극빈자, 고아, 혼혈아 등도 예외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모병을 강제징집형에서 지원병 위주의 선택형으로 전환키로 하고 병기창과 정비창, 운전, 기술병 등 전문기술 분야에 지원병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는 선발과정을 거쳐 원하는 병과를 지원,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또 현재 20∼40세인 동원지정 대상자를 7년차 또는 27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차등복무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