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대체부지 물색을 검토 중"이라는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 장관의 19일 언급과 연계돼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뉴욕 같은 대도시에 외국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용산기지의 이전을 시사했었다.미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용산기지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용산기지 이전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문제는 우선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의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1988년 3월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넌-워너 법안 등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 위기 등으로 미군 감축계획이 유보되고 이전 비용도 100억달러 가까이로 급증하자 93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협의를 중단했다. 그 후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양국은 2002년 1월 다시 용산기지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서울 송파구 특전사 터 등을 이전 부지로 검토한 바 있으며 지난 해 3월에는 과장급 실무자 10명씩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난관은 허다하다. 기지 이전에는 최소 50억달러, 최대 200억달러까지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체부지 선정도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가 않다.
/김정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