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의 핵심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북핵 문제의 해결→평화체제 토대 마련→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3단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미관계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양국간 공동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연계해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부패 없는 사회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 비리를 처리할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고 사정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과 민생 치안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총제척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노 당선자가 강조한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정부 기능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는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소비자 공익소송제 등을 도입하고 대주주와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목표로 확정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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