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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조약 재검토" / 라포트 주한사령관 "동맹관계 변화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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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조약 재검토" / 라포트 주한사령관 "동맹관계 변화 토의"

입력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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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변혁시키고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책차원에서 토의할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미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에서의 도전과 한미 동반자 관계'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양국 동맹관계를 돌이켜보고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보장하고 유지한다는 기본에는 변함이 없다"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1953년 체결돼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뤄왔던 상호방위조약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라포트 사령관은 또 "양국 군대의 임무, 지휘관계, 전력구조, 배치를 현재와 미래의 능력을 고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의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편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있느냐'는 미국 내 정부·재계 인사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며 한반도 위기설을 일축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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