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1995년 북한 핵 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핵 보유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대량파괴 무기의 확산문제에 대해'라는 제목의 이 내부보고서는 일본이 핵을 보유하면 미일 안보의 신뢰성과 주변국가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등 정치·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 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위청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지금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방위청은 당시 북한 핵개발 의혹으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주변국 등에 확산된 것을 계기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를 선도하게 될지 모르고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불신 표명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국으로부터 일본이 미일 안보에서 이탈해 자주방위로 기우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핵무장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방위청은 1967∼70년 '일본의 핵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연구했을 때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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