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삼성, LG, SK 등 재벌과 고액재산가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상황을 개인별·세대별로 관리하고, 과세 취약업종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국세청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 각종 등기자료와 지방세 및 국세 납부 현황 등을 검토,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재벌과 재산가를 선별한 뒤 개인별·세대별로 전산분석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벌의 개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적시에 적발,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병·의원과 변호사 사무실 등 과세 취약업종의 탈세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영업소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모든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실시간 보고되도록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소비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업소의 단말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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