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대준다는데도 나서는 사업장이 없어요."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보육시설 설치를 꺼리는 사업장이 많아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융자를 받아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주)DID, DSLCD 등 2곳에 그쳐 20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도 총 4억5,000만원만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보육시설 건립,매입,임차와 관련해 융자 신청을 한 사업장은 5곳뿐이었고 시설 전환 및 교재구입을 위한 무상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아예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직장내 보육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114곳이고, 이중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대상 사업장 228군데 중에서 20%인 46개 사업장만 보육시설을 갖췄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신설보육시설에 중점을 둬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고용안정센터가 운영중인 직장내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임금지원의 경우 총 예산 30억원중 연인원 1,511명에 대해 24억8,000만원이 소모됐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시설전환과 교재구입을 위한 무상지원 대상도 운영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키로 했다"며"기업들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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