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 SK(주) 회장의 편법상속 및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본격적인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검찰이 재벌 오너 일가의 상속문제를 전면 수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최 회장 등 그룹 관계자 17명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재벌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거듭된 재벌개혁 의지 표명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다.
SK측은 최 회장의 주식거래는 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SK증권의 이면 거래는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절이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법이 판단할 사항이다.
부의 편법이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는 반드시 밝혀져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법이나 제도상의 미비와 허점을 이용하거나,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재벌들의 힘에 밀려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꼬박꼬박 세금을 낸 국민들만 '바보'가 돼 사회적 위화감은 깊어졌고, 사회 분열이 가속되었다.
SK그룹에 대한 전격수사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쑥덕거림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원칙 하에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수사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벌의 각종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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