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 개발을 향해 3가지의 이슈를 터뜨렸다. 우선 북한은 우라늄을 농축할 시설을 찾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일러야 2005년께 1년에 2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은 또 영변 원자력발전소에 연료를 재장전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플루토늄의 무기화까지는 최소 1년 반이 소요된다.
북한은 또 2개 원자로의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첫번째 원자로에 최소 2년, 두 번째는 더 오래 걸린다. 즉 북한의 3가지 핵 시도는 모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다. 물론 이 3개는 모두 실재하는 것들이지만 아직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도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무장하기로 결심했고 약속을 깨뜨린 데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평가 및 이로부터 연유된 정책은 모두 옳지 않다. 북한은 이라크가 아니다.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위기를 촉발하기 전에 핵을 포기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는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상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고 미국과의 핵 협상 근거는 제네바합의가 된다. 북한의 NPT 탈퇴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적으로 남겠다면 북한은 핵으로 맞서겠지만 미국이 적대관계를 끝낸다면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북한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나타낸다.
많은 이들은 북한이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경제원조를 강제로 얻어내려고 공갈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지 않다. 북한은 협조와 보복에 있어 언제나 미국과 똑같이 주고받기를 하고 있었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통해 미국은 플루토늄 생산 동결을 미리 얻어냈지만 협상의 당초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미국이 합의 이행에 늑장을 부리자 북한은 97년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했고 동시에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인책으로 이용해 다시 한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했다.
미사일 유인책의 실패 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노력으로 미국은 99년 다시 북한과 화해의 길로 들어섰다. 이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졌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끝내기 위해 10년간 진행했던 북한의 작전이 완성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방문 실패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노선을 변경,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고 이후 상황은 북한의 경고→미국의 '악의 축' 지목→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도로 이어졌다.
부시 정권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낙인 찍는 것으로 출발했다. 불량배란 범죄자이고 범죄자와는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죄와 벌 식의 접근은 성공한 적이 없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모든 정부는 외교적인 주고받기를 시도해왔다. 이제 부시 정부가 전쟁 위기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한국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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