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년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하로 줄고 이로 인한 극심한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김승권·金勝權박사)이 18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에 따르면 2000년 기준 4,700여만명인 국내 총인구는 2023년 5,068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 4,434만명, 2075년 3,252만명으로 감소한 뒤 2100년에는 현재의 48.9% 수준인 2,31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임여성의 출산율을 1.4명으로 가정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출산율은 1.3명이다.
특히 생산인구는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최고 4.5배까지 폭증하는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이 예견됐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3,370만여명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16년 3,638만명에서 최고조에 달한 뒤 계속 감소, 2100년 1,193만명으로 현재의 35%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현재 339만명인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50년 1,527만명(지금의 4.5배)까지 늘어난 뒤 감소하나 2100년에는 총인구의 38%인 884만명으로 고령사회 기준(총인구대비 14%)의 2.7배나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이 같은 인구구조 불균형은 향후 혁신적 기술진보가 없는 한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이 5배이상 늘어나고 국민의료비가 폭증하는 한편,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 폐교속출 등 교육계에도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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