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평검사들이 17일 검찰 개혁방안과 관련,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불간섭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집단으로 건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검사들은 또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법무부와 청와대 등에 보고해 온 관행도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5면검찰이 대통령의 수사 불간섭 선언을 요청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수용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되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논의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유창종(柳昌宗) 서울지검장은 이날 대통령의 검찰 불간섭 선언 등 지난 15일 열린 '평검사회의'에서 수렴한 검찰 개혁방안을 건의문으로 작성, 김 검찰총장에게 보고 했다.
평검사들은 특히 건의문을 통해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권력 정점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진행중인 사건은 물론 인사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등 검찰 중립을 보장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또 "수사 시작 전부터 정치권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외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형 사건에 대한 정보보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정식 건의문 외에 검찰총장에게 전하는 별도 문건을 통해 과거 부당한 인사로 인한 검찰 분열과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해 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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