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금융, 기업 등의 구조개혁을 게을리하고 경제개방을 확대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08년 이후 4.5%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성장률'을 뜻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간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의 질 개선과 대외개방 확대의 지속적 추진 등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속도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10년간 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연평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1990년대(1.0%포인트)보다 높은 2.0%포인트로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평균 5.4%, 2008∼2012년 5.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외개방과 구조개혁의 속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총요소 생산성이 1.6%포인트 증가에 그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4.8%, 2008∼2012년 4.5%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임기 중 잠재성장률 평균 7%대 달성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8% 수준에서 90년대 전반기 6.6%, 90년대 후반기 6.0%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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