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가 불법·고액 개인과외 근절을 명분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하자 학부모와 개인과외 교습자등이 '학원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전국 1만여개 사설학원이 가입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학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불법 과외추방 결의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연합회측은 "2001년 8월 개인과외 교습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허술한 규정으로 불법 고액 과외가 급증하고 사교육비 부담 또한 갈수록 늘어 대책 촉구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을 미룰 경우 학원허가증까지 반납키로 하는 등 물리력 행사도 강행하겠다는 방침. 이에 대해 개인과외 교습자들은 "학원 숫자가 매년 2,000개 이상 늘고 있는데다 학원강사 상당수가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불법과외 근절의 이유로 사교육비 절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외교습을 하는 유모(38)씨는 "대형학원들이 사실상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대학생 등 영세한 과외교습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월 현재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 수는 3만2,000여명. 반면 미신고자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0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고액 불법 과외 및 변칙 운영 교습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 개인과외 신고규정이 신고사항 범위, 교습료 상한액기준, 벌칙강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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