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가장 우려했던 소득 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중산층은 주는데 반해 상류층과 하류층은 늘고 있고,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우리 사회는 '20대 80'을 넘어 '10대 90' 상태에 돌입, 중산층 몰락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 분열이 가속할 우려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지니 계수)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가구의 지니 계수는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높아졌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1994년 70.2%에서 1997년 68.5%, 2001년 65.3%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상류층은 1994년 21.0%에서 2001년 22.7%로, 빈곤층은 8.8%에서 12.0%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분석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통계청의 기존 조사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정책이 서민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한 결과다. 초저금리와 초고금리, 투기 바람, 일방적 구조조정 등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했다.
빈부격차 문제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0년부터의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빈곤층 증가를 더디게 하고 있지만, 현 제도는 근로의욕 고취,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적 보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 규모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적절한 보수를 받는 일자리 마련에 정부는 우선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함께 불로 음성 소득과 부의 변칙 상속 증여 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새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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