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환란을 겪은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올랐다. 자영업자 무직자 등을 뺀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도 0.287에서 0.313으로 높아졌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 중산층은 줄어드는 반면 상류층과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은 94년 70.2%에서 97년 68.5%로 줄어든 데 이어 2001년에는 65.3%로 낮아졌다. 반면 상류층은 94년 21.0%에서 2001년 22.7%로 늘었다. 빈곤층은 94년 8.8%에서 98년 11.7%로 급증했고 2001년에는 12.0%에 이르렀다.
KDI는 2001년 기준 도시가구의 월 평균소득(246만4,000원)의 150% 수준인 369만6,000원 이상을 버는 가구를 상류층, 평균소득의 50%인 123만2,000원 미만을 버는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KDI 유경준 박사는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로 빈곤층 증가가 더디지만, 이런 정책이 대상 계층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근로의욕 고취를 전제로 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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